tns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 선원법 제25조의2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서류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원이 이용하는 선박 내 사무실, 식당또는 휴게실 중 한 곳에 게시하여야 함
* 선원법 제151조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유기구제보험가입증서)
•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임금채권보장기금가입증서)
•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재해보험가입증서)
•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임금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외국인선원에게 지급하고 증빙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원의 가족 또는 외국의 송출업체에 송금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 하에 송입업체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임금과 송입업체 수수료 등 그 밖의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에 따라 지급 또는 송금하여야 하며, 임금지급 증빙서는 선박소유자가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송입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함.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9조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선원법 제52조 제1,2항

(상계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相計)하지 못함. 다만,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원법 제31조

(임금최저액) 외국인선원 단체협약서에서 월 임금은 ILO에서 권고하는 선원의 월 최저임금(basic pay)수준을 하회하지 못하며, 하회하는 경우에는 ILO에서 권고하는 월 최저임금을 선원의 월 임금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 등"이라 한다)에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선원법 제106조

(재해보상 범위)
• 요양보상(직무상·직무 외),
• 상병보상(직무상·직무 외),
• 장해보상(직무상),
• 유족보상(직무상·직무 외),
• 장제비(직무상·직무 외),
• 행방불명보상(직무상·직무 외),
• 소지품유실보상(직무상·직무 외)
* 선원법 제94조~제102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여야 하며,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원법 제38조

(송환비용의 범위)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30kg이하 화물운송비용, 의료관리비용
* 선원법 제38조

(유기구제보험의 가입)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선박소유자가 제52조에 따른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원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
• 선박소유자가 이 법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선원과 혼승 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에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국의 출입국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입국 전 자국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송입업체 포함) 및 선장은 교육여부 이수를 확인하여야 함.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

외국인선원이 입국 후에는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3일 이내의 교육이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운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육내용)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국의 출입국관계법령 등 선박소유자는 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교육받은 내용을 교육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필요.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

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의 선내불만 제기방법, 선내불만처리절차도,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해양항만관청 및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등을 모든 외국인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선원법 제129조

•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씨로 비꼬지 않고 본인이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할 때를 생각한다.
• 외국인 선원 각 국의 식문화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제공한다.
• 환경이 바뀌면 두렵고 불쾌하며 욕설을 듣기 싫은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감정이다.
• 근로조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
• 외국인 선원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 무심결에 내보인 인종차별적 태도에 대해 개도국 선원들은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자각한다.
• 화를 내거나 구타(절대적 금기)는 커다란 마찰의 원인이 된다.
• 특히, 기합, 폭행, 구타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 세계 각 민족은 그들의 종교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며 이를 존중,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
• 상대방 종교에 대해 모욕을 주는 등 종교적 금기사항을 어기면 자신들의 인생을 부정하는 언동으로 여긴다.
• 종교적인 행사에 관해서도 깊은 배려를 해야 한다.
•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그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선원 교체 시에도 틈을 내어 환영파티를 해주는 것은 선내융화로 유익한 선상생활을 조성한다.
•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선내 가족적 분위기 조성지원, 외국인 개개인의 생활관습 존중, 국내선원과의 차별금지 등 인간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선원은 야간에 필요 없이 상갑판을 배회하다가 실족 추락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선원은 선내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선박과 인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선원은 선장의 허가 없이 중요기구와 전기기기 및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작업지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을 무사히 하고 있는지 종료 시까지 주시 및 확인이 필요하다.
• 승선한지 얼마 안되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선내 위생환경 및 일상생활을 항상 돌봐주고 평소 신뢰관계를 두텁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외국인을 전담하는 항해사를 지정하고, 여러 국적의 외국인선원이 승선할 경우 각각의 담당 항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 항해사는 친절하게 바디랭기지를 사용하며 최소한의 해당 국가 언어 소통에 노력하고 외국인의 고충, 분위기 파악, 개개인의 성격 및 능력조사, 각종 지시의 창구 역할 및 외국인 관리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